일본 법원이 쓰나미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NHK 방송은 홋카이도(北海道) 주민 1200여 명이 도마리(泊) 원전(사진) 1∼3호기를 운영 중인 홋카이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홋카이도지방재판소가 이같이 판결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주민들은 도마리 원전이 쓰나미나 지진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가동 중지, 원자로 폐쇄,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을 주장하며 2011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는 “도마리 원전은 쓰나미에 대처하는 안전성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새로 설치된 현재의 (도마리 원전) 방조제는 액상화(液状化·지진으로 인해 지하수가 솟아올라 지반이 액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돼 지반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어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자로 폐쇄,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마리 원전은 2012년 5월 정기검사를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가 이듬해 재가동을 위한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했다. 그러나 원전 부지가 지진을 일으키기 쉬운 활단층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홋카이도전력이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서 지금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방송은 또 “원전을 둘러싼 소송에서 재판소가 주민 측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 지금까지 11건인 데 이 중 9건이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나왔다”며 “2014년 후쿠이(福井)지방재판소가 후쿠이현의 오이원전 3, 4호기의 가동을 중지시키는 판결을 내놨고, 가동중지를 명령하는 (다른 재판소의) 가처분 결정도 잇달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