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작업에 공식 착수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시가격 산정에 개편된 새 기준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집값 급등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가 맞물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시가격은 취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과 개발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납부 기준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될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토부는 우선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공시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 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공시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함께 높아진 점을 고려해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며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정 주체를 다양화하거나 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과세 기준으로 공시가격 외에 다른 지표를 활용하는 등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학계,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매월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전면적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발표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