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로 존속한 사형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사형제 관련 역대 세 번째 헌법소원심판으로, 앞선 두 심판에서 사형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관의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만큼 이번엔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월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연다. 2010년 합헌 결정 이후 12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명시했고, 250조는 살인죄에 대한 양형으로 사형을 규정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로, 주교회의가 A씨의 동의를 받아 대리 청구했다.
2020년 염수정 추기경 등 한국천주교주교단 27명 전원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1996년 형법 250조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에는 형법 41조와 관련해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위헌 법률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조계에선 이번엔 사형제에 위헌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96년 당시 헌재는 사형제 존치를 결정하면서도 “사형 역시 ‘제도 살인’이므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2010년에는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2명이 시대상을 반영해 사형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은 헌재의 마지막 판단 이후 12년이 흐른 만큼, 위헌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헌재 지형도가 사형제 폐지로 기울어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유남석 헌재소장을 필두로 이석태·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6명의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서다. 이중 김기영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앰네스티에 보낸 답변서에서 “완전한 사형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형사 정책적 기능과 국민 여론, 법 감정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은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속한다. 사형 선고는 꾸준히 있지만, 실제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이 마지막이라서다. 법무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55명의 사형수가 ‘미집행’ 상태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