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부 기피신청 5개월 만에 ‘공소유지’ 강백신 검사 등 3명 보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하는 등 ‘자녀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당시 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조 전 장관 측에게 유리한 ‘편파 진행’을 한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2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항고했고 그사이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찰은 마성영·장용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기피신청을 유지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도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결국 재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중앙지검 공판5부에 파견했다. 조 전 장관 재판에 착실히 대비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