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발표한 1000조원이 넘는 투자 계획이 한국 경제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을 중심으로 성장 방안을 모색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질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투자·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 주요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 등 11개 대기업들은 향후 3∼5년 간 1060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 완화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등 재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과 중국 등 일부 신흥국에서 저물가·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개별 신흥국이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뒤에도 코로나19 극복 과정 당시 같은 확장적 정책을 다시 이어간다면 환율과 자본 흐름,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함의는 다를 것”이라며 “비전통적 정책 수단에 대한 답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오일쇼크 등을 거치며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뀌어온 만큼 미래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