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치러진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8명 당선됐다. 전국 교육감(17명) 중 보수 교육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선거 결과 18%에 그쳤으나 이번에 47%까지 올랐다.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막을 내린 셈이다. 정권 교체와 맞물려 향후 각종 교육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승률’ 더 높은 보수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경기 △강원 △충북 △대전 △대구△부산 △경북 △제주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됐다. 2018년(대전·대구·경북)보다 5곳이나 늘었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전남·전북은 진보 성향 후보만, 경북은 보수 성향 후보만 출마해 사실상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가 맞붙은 곳은 13곳이었다. 이 중 7곳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승리했다. 승률은 보수 성향이 더 높은 셈이다. 특히 진보와 보수 후보가 일대일로 맞붙었던 곳은 7곳(경기·충북·대구·울산·경남·부산·제주)인데, 진보는 이 중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울산·경남을 수성하는 데 그쳤다.
서울과 세종, 충남은 진보 성향 현직 교육감이 재출마해 당선됐는데, 보수 진영 단일화가 불발된 점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의 득표율은 38.10%, 보수 성향 2∼4위 조전혁(23.49%)·박선영(23.10%)·조영달(6.63%) 후보의 득표율 합은 53.22%다. 세종과 충남도 2·3위를 차지한 보수 후보의 득표율 합이 당선자의 득표율보다 높다. 이들 지역에서 단일화가 성사됐다면 보수 교육감이 11명 탄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권자들이 보수 진영에 표를 던진 것은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 불만이 쌓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보 교육감들은 그간 경쟁을 지양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지역의 한 학부모는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정책은 취지는 좋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선 대입이 중요해서 결국 집에서 공부를 더 챙겨줘야 한다. 부모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며 “평소 정치적 성향은 진보 정당과 잘 맞지만 교육감 선거에선 보수 후보를 뽑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서울·세종·충남도 보수 분열에 따라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이라며 “선거 결과는 10년 독주 진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전 정부 교육정책 제동 걸릴 듯
정권이 교체된 데다 보수 교육감이 늘면서 교육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교학점제,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보수 교육감이 늘면서 이런 기조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진보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뀐 경기·강원·충북·부산·제주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정책 일부가 바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6곳에서 시행 중이지만 이 중 경기·제주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돼 시행 지역은 4곳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진단평가 등이 부활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여전히 진보 성향 교육감이 과반이어서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 개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축사에서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에 달려 있다”며 “교육 개혁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와 데이터 발굴·활용 방법,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