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윤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26일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던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강윤성도 이날 항소하면서 사건은 쌍방항소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강윤성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채무 변제를 독촉받아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첫 번째 살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방치했으며 두 번째 살인 피해자도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두 번째 살인에 대한 강윤성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 평의를 내렸지만 배심원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은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정한 형량을 토의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3개월 만에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차에서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