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된 김영준(30) 측과 검찰이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과 검찰이 모두 상고장 제출 기한인 지난 3일까지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상고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27일 있었다. 구속 상태인 김씨가 직접 상고장을 구치소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 명령도 유지했다. 1심도 “아동·청소년을 성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