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 예고…5년 노동정책 시험대

화물연대, 7일 0시부터 총파업 돌입…총리, 엄정 조치 주문
새정부 노사정 관계 가늠자될 듯…노동부 "필요하면 물밑 접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5월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운송료 인상,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개최한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가 오는 7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약 한달만에 첫 대규모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은 앞으로 5년간 노사정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총파업을 선언하기에 앞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파업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선언 배경에는 최근 경윳값 폭등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화물 운송차량에 주로 쓰이는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ℓ당 2천13원으로 1년 전(1천300원대)보다 50% 이상 올랐다.

기름값이 4주 연속 상승하며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2000원 대를 넘어선 5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0원 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화물 기사가 떠안을 수 없다며 안전 운임제를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논리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연말 종료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하고, 국내에서도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총파업은 정부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3일 출근길에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고 표현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예고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엄정 조치를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와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후보자 시절부터 친기업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을 만난 경제 단체장들은 "노조 불법 파업에 공권력 집행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변함없는 친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비교해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하다는 점도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 지난 4월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화물연대본부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을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총파업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태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노동계와 물밑 접촉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