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만 폭행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면했던 40대가 또 한번 생면부지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반복하며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높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산책로에서 운동기구에 앉아 있는 B(77)씨가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손가락을 깨물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리를 지키라는 요구를 받은 B씨가 ‘금방 일어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A씨는 “이 XX, 왜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B씨의 목 뒤 부분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후 A씨는 손으로 B씨의 고환을 강하게 움켜쥐고, B씨가 저항하면서 일어나자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에도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각각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주로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합의했다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모두 포기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