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점휴업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달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뒤부터 국회 공백이 일주일을 넘도록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이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장 이번 주부터 원 구성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하겠다고 예고했다.
◆임대차 3법 등 민생법안 1만여건 국회에 잠들어
◆법사위원장 두고 원 구성 협상 난항… 민주당 내홍 끝나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협상을 독촉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부터 민주당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속한 원 구성을 바라지만 민주당 상황을 알면서 우리 입장만 생각해 계속 요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봐서 주말이 지나고 협상을 본격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합의 당시와 달리 민주당이 야당이 되며 여당을 견제할 필요가 생겨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6·1 지방선거 이후 비대위가 사퇴하면서 발생한 민주당 지도부 부재 상황도 걸림돌이다.
내부 갈등 심화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여력이 없어진 탓이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건 여야 합의사항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나눠 갖는 건 당연하다”며 “법사위를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돌려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만 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건데 왜 고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나눴다”고 전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합의한 당사자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강경파인 박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7일)이라도 국회를 열어 여야가 통 크게 손잡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도 못 열어… 국무위원 등 청문회 없이 프리패스 될 수도
원 구성이 늦어지자 윤석열정부 인사청문회 일정도 기약이 없어졌다.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원 구성이 늦어진다면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장관의 경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그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 시한 내에는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 원내대표는 청문 기한이 지난 김창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사청문회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야당이 거부했다”며 “불가피하게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시한을 두고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그때까지도 원 구성이 안 되면 행정부에서 법에 따라 임명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