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수사 등을 총괄할 검찰총장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3주가 지나고 두 번째 검찰 인사가 임박했음에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 조직 구성과 수사에 중요한 인사 과정에 ‘총장 패싱’이 불가피한 만큼 ‘식물 총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선 적어도 7월 초까진 새 총장 체제의 검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장 인선 첫 단계가 추천위인데, 위원 9명 중 법무장관이 위촉하는 비당연직 위원 4명이 아직 공석이다. 당장 추천위가 꾸려진다고 해도 천거된 총장 후보들의 적격 여부 검증, 장관의 총장 후보자 제청, 대통령의 임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총장 인선이 늦어진 배경엔 총장 후보로 거론된 인사들이 잇따라 고사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돈다. 최선임 고검장급에 사법연수원 25기인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만큼 ‘22∼24기 총장설’이 지배적이다. 1차 인사의 ‘친윤석열 체제’ 지적을 비켜 나갈 ‘검찰 외부 발탁설’도 나온다.
22∼24기 외부 인사들이 고사하는 이유로는 ‘식물 총장’, 인사청문회 등이 꼽힌다. 2차 검찰 인사 단행 후 총장에 취임하면 ‘인사권 없는 총장’으로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 잇따른 대형 선거 등으로 청문회가 여야 극한 대치의 장이 된 데 대한 우려도 있다. 한 장관(27기)과의 기수 차이도 부담이다.
기존 22∼24기 외부 인사 후보군으로는 권익환(22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 오인서(23기) 전 수원고검장, 조상철(23기) 전 서울고검장,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24기),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있다. 권 전 지검장과 조 전 고검장은 법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당시에도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인사는 “여전히 22∼24기 외부 인사를 찾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일단은 (검찰을) 나간 지 1년 안팎 된 ‘선수’를 모시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말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탄력적 인사’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5월 검찰을 떠난 오 전 고검장,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전후해 사표를 냈던 구 전 고검장과 조 전 원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 장관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를 준비 중이다. 검사 인사를 관할하는 법무부 검찰국은 차장·부장 검사 승진 대상자들에게 지난 3일까지 ‘인사검증 동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인사검증에 보통 한 달 이상 필요하므로, 승진 인사는 7월 초에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수사 일선의 지휘 공백을 메꾸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6·1 지방선거 하루 뒤인 지난 2일 선거·노동 등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2부장, 산업안전범죄전담부장이 사표를 내는 등 정권교체기를 맞아 검찰 조직의 ‘구멍’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핵심 인력인 김락현(33기) 금융조사2부장도 사표를 냈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이끌어 왔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표’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2019년에도 ‘윤석열 사단’을 비롯한 ‘특수통’ 검사들만 빛을 본다는 비판 속에 검사 수십 명이 검찰을 떠났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2차 인사에 대해 “‘직무대리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장관이 고위·중간 간부 인사를 한꺼번에 내는 대신, 1차 인사에서 임명된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총장 직무대리)처럼 주요 보직의 직무대리를 맡는 자리부터 채워 넣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직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주요 보직은 추후 새 검찰총장과 상의를 거쳐 인선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