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끝나며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이민청’ 설립 검토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이민정책 재설계 방안’을 주제로 ‘제15회 세계인의 날(매년 5월20일) 기념 이민정책포럼’이 열린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행정대학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 포럼엔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윤석열정부의 이민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 등을 논의한다. <세계일보 5월23일자 10면 참조>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민정책 방향을 동포와 핏줄 위주의 국민, 대면·문서 중심에서 한국을 위한 국민, 비대면·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현재 경찰청 등 18개 외청과 비교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단 11과, 2701명) 규모가 상위권에 속하고 청은 정책 기획·수립보다 집행에 중점을 두는 점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이민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지는 청 형태의 조직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은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받아들여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민정책으로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이민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지난 10년간 거주(F-2)·재외동포(F-4) 등 정주형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2배 넘게 늘어난 점 등을 들면서 이민정책에서 지자체 역할,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 중요성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올해 수립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선 지자체 역할이 강화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