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할 때는 술을 마신 때부터 알코올 분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알코올의 양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다면,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오후 3시37분쯤 전북 정읍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4㎞를 운전하고, 다음 날 오후 5시쯤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번째 음주운전에서 경찰에 적발됐는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70%였다.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1차 음주운전 사실도 적발됐고, 검찰은 1차 음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0.041%로 추산해 기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종료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대법원은 이를 적용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는 판례를 확립해 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1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A씨는 “1차 최종 음주 시점은 오후 12시47분쯤이고, 실제 소주 2병을 마시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음주 종료 시점부터 계산해 최대 0.0515%에서 최소 0.0365%라고 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에 운전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될 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을 대입해 계산하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8%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