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한·미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자 한·미는 6일 에이태킴스(ATACMS) 8발을 쏘는 연합 지대지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맞불을 놨다. 무력시위 성격이 강했던 과거와는 달리 양측 모두 실전적 의미가 강한 군사행동을 앞세우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대치 국면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미사일 실전 운용 단계 과시… 미국 확장억제 반발
성능 검증을 실시한 북한의 다음 행보는 실전 운용 준비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미사일방어망을 뚫을 전술 개발이 필수다. ‘미사일 몰아쏘기’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다. 북한이 주요 지역에서 비행 궤적과 특성이 서로 다른 미사일을 동시에 남쪽의 특정 지역으로 쏘면, 한·미 연합군은 대응이 쉽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SRBM의 핵무기 탑재능력을 과시하고자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을 비롯한 한·미의 확장억제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섞어쏘기와 몰아쏘기로 전술적 운영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미가 자신들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 주는 행위”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연합훈련 강화 지속…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는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해군은 앞서 지난 2∼4일 일본 오키나와 남쪽 공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해군은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참가차 하와이로 이동 중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1만4500t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400t급)이 참가했다. 미국 해군은 핵추진항모 로널드레이건호(10만t급) 등이 참가했다.
지난 6일 새벽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킴스 8발을 쐈다. 사거리가 300여㎞인 에이태킴스는 탄두에 900여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한다. 한·미가 에이태킴스 발사 시간을 이른 새벽으로 설정한 것은 언제든 북한 내 표적을 정밀 타격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 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해군과 미사일 전력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이 잇따라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후 중단됐던 연대급 이상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도발이 거듭되면 일본이나 괌에 있는 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나타날 가능성도 계속 제기된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한·미의 미사일 대응 사격에 대해 “관련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현재의 긴장을 격화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하길 희망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중국 정부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다.
◆軍 “남쪽으로 오는 미사일 모두 탐지 가능” 발사 원점 신속 포착·타격 동시대응 나서야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 한국군의 요격태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대남 미사일 물량 공세’에 나서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남쪽으로 날아오면 모든 것을 탐지할 수 있고, 대응능력과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남쪽으로 발사하면, 상승 단계서부터 한국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에 포착된다. 미사일이 상승해 낙하하는 단계에서는 한국군과 더욱 가까워 탐지하기가 더 쉽다.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할 수 있다면, 요격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국군은 다층적인 미사일방어(MD)가 가능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은 고도 50∼60㎞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를 방어하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5∼40㎞를 맡는 패트리엇(PAC-3)·천궁-Ⅱ 지대공미사일과 함께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다양한 기종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KAMD가 뚫릴 위험이 높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사 원점을 신속히 포착, 타격하는 작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한국군이 원점 타격을 한다면, 북한 미사일부대는 한국군 공격 회피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한국군이 KAMD와 더불어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한데 묶은 한국형 3축 체계를 내세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MD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요격미사일과 패트리엇(PAC-3)을 사용하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적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바다에 있는 이지스함에서 SM-3를 발사해 1차 요격을 시도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지상 패트리엇이 2차 방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