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주택’ 최고 15층까지 짓는다

市, 하반기 조례 개정 추진

다가구·다세대 필지 모아 블록개발 땐
‘2종·7층’ 지역 공공기여 없이도 허용
기존 완화책 세부 기준 없어 유명무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형평성 논란도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등 기대”

서울 시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지역(2종7층)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현재 15층 이하 층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층수 15층까지 건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2종7층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기여 시 최고 15층까지도 완화 가능한 규정은 있지만, 관련 기준이 부재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2종7층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 이하로 층수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자체 심의기준을 통해 10층까지만 완화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최고 15층으로 돼 있는 층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모아주택의 지하주차장 세부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부지면적 1500㎡ 이상을 공동개발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상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상부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 이외에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내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모아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세부 기준이 함께 마련됐다. 이 기준은 모아타운 외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반영된다.

현재 자치구에서 시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돼 있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됐다.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엔 2개소 이상의 사업시행 예정지에서 각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