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목재 수급을 이유로 덜 자란 나무를 규정에 어긋나게 벌채한 산림청 조치는 위법·부당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7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대경재’(가슴높이 지름 40㎝ 이상)로 분류되는 나무를 벌채하도록 정해진 2만8511㏊ 규모 국유림에서 산림청이 중, 소경재(각각 지름 40㎝, 20㎝ 미만) 수준 나무들을 벌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경재 생산을 경영목표로 설정한 국유림에 대해서는 산림형상변경 등 현저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목표대로 대경재를 생산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의 조기 벌채로 인해 소나무류 최소 1184억원, 상수리나무류 최소 697억원 등 최소 1882억원 상당 편익이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가 벌채를 엄격히 금한 전북 남원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5㏊에 달하는 숲을 2019년 7~9월 벌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북 영양에서는 26.8㏊ 상당 국유림을 무단으로 벌채한 일도 있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512㏊에 걸쳐 소나무 15만그루가 심어진 일도 있었다. 산림청이 지방산림청에 별도로 알리지 않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들 지적사항과 관련 “산림청장에게 지방산림청으로부터 대, 중, 소경재별 생산 가능 목재량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매년 목재생산 목표량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또 “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잡은 국유림에서 산림형상변경 등 현저한 상황변동이 없는데도 중, 소경재를 생산하는 일이 없도록 국유림 벌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부당한 벌채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