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휴전 모드였던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약속대로 양보할 것을 요구하며 공세를 재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갔다”고 포문을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받도록 한 협치 정신을 짓밟고 모두 독식한 결과는 국민 심판”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라며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이채익 의원은 “거대야당 독주가 아닌, 견제와 균형으로 후반기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정말 돼야 한다”며 “부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져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때 법사위를 양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태도를 바꿔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양보 없이는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차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부의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움에 따라 별도 후보 선출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회의를 통한 선출 절차는 필요하다.
의장단 선출 없이는 국회 원 구성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측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는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입주하는 방이 의원회관 818호다. 권 원내대표의 방(820호)과 매우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와 이 의원 간 물밑 이견 조율이 협상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