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스스로 죽어라”고 협박성 전화를 한 경찰관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으며, 피해자가 궁지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봤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당시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로 통화하면서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또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 경위가 협박한 음성파일을 발견했다. 경찰은 협박 시점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인 점 등을 토대로 A 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A 경위를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 “위법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한 중대범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