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 남다른 감회가 있을 텐데.
“아버지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제가 일곱 살 때 전사하셨고, 어머니는 6남매를 어렵게 키우셨다.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의 가치와 유가족들의 아픔, 생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 그분들께 정성으로 보답하는 보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국가를 위해 소중한 청춘과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공헌에 보답하는 보훈은 애국의 출발점이며 국가의 근간이다.
―보훈 문화 확산 방안을 설명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이 자긍심을 느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전사하신 후 원호대상자로서 받았던 느낌은 아비 없는 자식, 부끄러움, 죄책감 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가족이 마치 ‘극빈 구호 보호자’ 같은 느낌을 갖지 않도록 사회 문화를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정신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보훈 문화가 우리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미래 세대가 보훈을 접할 수 있는 현장탐방 등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 보훈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 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내년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다.
“새 정부 임기 중 맞이하는 10주기 단위 호국 행사로서 국내외 다양한 기념사업을 범정부적·국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UN 및 참전국 대표 초청 중앙기념행사, 참전국 현지 감사 행사 등을 통해 국제보훈 외교를 강화하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국내외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음을 기억하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로 만들겠다.
보훈 외교는 국가적 도리의 측면뿐 아니라 외교의 소재로서 국익을 신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보훈 외교를 펼쳐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역점 추진 사업이 있다면.
“현충일 추념식, 6·25 전쟁 행사, 6·10 만세운동 기념식 등을 정부기념행사로 거행한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맙습니다’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 · 기념하고, 국민의 참여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나라이다. 그럼에도 70년이 지나도 6·25 전쟁에서 추락한 조종사의 유골을 찾으려고 수십억원의 돈을 써가며 이역만리에 오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국가보훈처가 이전 정부와 차이점이 있다면.
“윤 대통령께서 지난해 7월 대전현충원을 참배하며 ‘보훈과 국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상하고 예우해야 국민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이는 곧 굳건한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훈체계 재설계, 보훈이 이념이나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통합 기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독립·호국·민주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균형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 독립·호국·민주는 양분된 이념이 아닌 애국이라는 하나의 가치이고, 보훈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 앞으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더 잘 알려서, 보훈이 국민통합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보훈처의 위상 제고 방안은.
“미국 연방정부 부처의 위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부’는 국방부 다음으로 두 번째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보훈조직을 장관급인 ‘부(部)’로 운영하는 반면, ‘처(處)’인 우리나라의 경우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면서 국가유공자를 소홀히 한다는 인식이 제기돼 왔고, 원활한 보훈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부처 간 종합·조정을 주로 하는 ‘처’의 역할이 아닌, 국가유공자 예우·보상, 대국민 보훈 선양, 제대군인지원, 보훈 외교 등 전 국민과 22개 UN 참전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 조직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처가 각각 관리하고, 3·1절, 8·15 광복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대전현충원 등 총 12곳의 국립묘지 중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11곳을 관리하고 있다. 국방부가 유일하게 관리하는 서울현충원은 국군묘지로 출발했다는 연원이 있다. 그러나 국민,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 하는데 보훈 가족 등 국민께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안식처이므로 최고의 예우와 품격을 갖추고, 통일된 관리·운영 체계로 유가족들께 안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독립·호국·민주의 가치가 국민에게 조화롭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보훈 관련 정부 기념식이나 기념 시설 등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께 알리는 기능이 통일된 시스템 아래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음 달 미국에 추모의 벽 조성이 마무리된다.
“7월에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준공한다. 높이 1m, 길이 130m의 화강암에 한국전쟁 미국 전사자(3만6634명)와 한국 카투사 전사자(7174명) 등 4만3808명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다. 추모의 벽 건립은 6·25 전쟁으로 맺어진 혈맹의 인연에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카투사의 이름이 미국의 한국전쟁 전사자와 함께 새겨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5·18 왜곡 처벌법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나.
“5·18 왜곡 처벌법은 보편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법률 제정의 기본 원칙에 저촉될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상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편향적 시각을 빌미로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는 결국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18 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 상식으로 부끄럽게 만들 일이지, 위헌 여지가 있는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