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설립 이후 검찰 출신이 처음으로 원장에 내정됐다. 인사기획비서관과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주요 보직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국가보훈처장 등 국가 핵심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속속 임명되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정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기업회계 관련 범죄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검사이면서 동시에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보유했기 때문에 평검사 시절부터 주요 대기업 수사팀에 합류한 바 있다.
이 내정자가 대형 수사를 맡은 것은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 시작이다. 당시 군산지청에서 근무하던 이 내정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에 투입됐는데, 당시 중수부장이 훗날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맡았던 박영수 변호사였다. 또 당시 수사팀의 부부장급 검사 중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대진 검사장 등도 같은 수사팀이었다.
이 내정자가 경제 관련 수사를 했고, 공인회계사 자격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의 경력은 금융감독 업무와는 궤가 다르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아니더라도, 금감원장 설립 후 검찰 출신 인사의 금감원장 임명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논란거리다.
지금까지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고위 관료 출신이나 교수 출신들이 많이 맡았다. 금감원은 검찰 출신 인사를 (금감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놀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 출신 인사들의 기용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에도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대통령실 주요 인선과 참모진에 검찰 출신을 대거 기용해 왔다. 신임 국정원 기획실장에 발탁된 조상준 전 서울 고검 차장 검사를 비롯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순천지청장이 기용됐다. 여기에 더해 국가보훈처장에는 박민식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법제처장에는 이완규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가 임명됐다. 두 사례 모두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미 검찰이 장악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대검 사무국장 출신인 복두규 인사기획관부터 대검 검찰연구관 출신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대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윤재순 총무비서관, 검찰총장 비서관이었던 강의구 비서실장까지, 검찰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꼴이다.
검찰에 오래 몸담은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의 능력을 높이 사 기용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들 인사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사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이렇듯 검사 출신이 경력과 무관하게 대거 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상황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신임 국정원 기획실장에 발탁된 조 전 차장 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형사부장으로 발탁했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앞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검사 출신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첫 검사 출신의 위원장 임명이었다. 강 교수는 성남지청 근무 당시 윤 대통령과 카풀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재풀이 검찰에 치중된 것은 사실”이라며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유능한 검찰 출신 인사들 위주로 인사가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당은 인선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돼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는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격과 능력에 앞서 검찰이라는 출신과 대통령과 인연이 부각돼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며 “만약 부적격한 검찰 출신의 인선이 강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사정과 공직 인사, 정보의 독점을 넘어 민생 현장까지도 검찰이 장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