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8월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던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변경해 8월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 연기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소송을 대리하던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무부 측 징계 취소소송 업무 책임자인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도 추 전 장관을 대리했다.
법무부는 이상갑 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이 변호사를 교체하면서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하는 등 해임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임계약 해지의 방법은 구두·문자 통보가 다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법무장관 명의로 서면도 발송한 상태”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이날 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위대훈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법무부는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관련,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위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소송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에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은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두 달여 뒤로 예정된 다음 기일까지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고 소송 절차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