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민변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부처 내 주요 보직을 독점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들과 우리법 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조인들이 독식하던 자리는 검찰 출신이 들어섰다. 일각에서는 과거 민변 출신들의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검찰을 중심으로 한 이번 정부 인사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요직 전면에 나선 검사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에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 출신 인사들의 기용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에도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대통령실 주요 인선과 참모진에 검찰 출신을 대거 기용해 왔다. 신임 국정원 기획실장에 발탁된 조상준 전 서울 고검 차장 검사를 비롯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순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여기에 더해 국가보훈처장에는 박민식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법제처장에는 이완규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가 보임됐다. 두 사례 모두 이례적이다.
◆민변 전성시대였던 문재인 정부와 대비
윤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변 출신들이 법무부 등 주요 보직에 대거 기용돼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비검사 개방직 재직자 4명 중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실장, 황희석(53·31기) 인권국장, 차규근(52·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3명이 민변 출신이었고, 과장급 8명 중 한창완 국제법무과장, 명한석 상사법무과장, 김영주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3명도 민변 출신이었다. 김외숙(53·21기) 법제처장, 김진국(57·19기) 감사원 감사위원, 조영선(54·31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상희(60·19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장주영(57·17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도 민변 출신이었다.
검찰 개혁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 민변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 검찰을 견제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민변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편향된 인사를 고집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다수가 아닌 특정 소수 단체가 권력 상층부에 지나치게 몰려 새로운 권력의 독점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런 논란은 검찰 출신의 인사가 대거 임명되며 재현되는 모양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민변 출신들이 법무부와 부처 요직을 독식한 것과 유사하게 현재는 검찰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다”며 “결국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정치적 시각을 갖게 되고 정부 업무에도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