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물꼬를 트기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쟁탈전이 장기화하면서 국회의 입법 기능 마비 상황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관련 각 당 입장을 제시했다.
양당 원내수석은 회의 시작 전부터 날을 세웠다. 송 원내수석은 “연휴 이후 처음으로 양당 수석이 만난다”며 “입장을 충분히 듣고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 원내수석은 “타협점을 모색하신다 하니 반갑다”며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회동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진 원내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서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다만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두 정당이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는 “단기간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당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렸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다”면서도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의견절충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장관 후보자들이 여럿 있다”며 “청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가급적 의견이 합치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양당 간 논의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 구성 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으니 후반기에는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약속을 번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선출부터 하자며 맞서고 있다.
양당이 법사위에 민감한 이유는,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서다.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를 틀어쥐어야 각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다. 비록 정권재창출에 실패했지만,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약속을 번복해가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려는 이유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송 원내수석은 “현 시점에서 법사위 기능이나 임무, 이런 부분을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