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시험 결과 수정’ 막는다지만…

그간 공유 받아 내용 등 삭제 관행
문제 제기에 2022년 내 금지 규정 마련
위반시 제재 명시 안해 개선 미지수

2021년 8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시멘트 사업장 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수정의견을 담아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낸 메일 내용 중 일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제공 

“3페이지에 벤젠 내용 부분은 아예 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시멘트 사업장 환경조사를 수행한 국립환경과학원 측에 보낸 메일 내용 중 일부다. 이 관계자는 “검토해 보고 수정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조사를 요청한 의뢰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었지만, 과학원은 의뢰자 동의 없이 원주청·환경부와 결과를 수차례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결과값 자체를 고친 건 아니었지만, 보고서 본문에서 일부 결과값을 누락시키는 등 사실상 조사 내용을 왜곡한 것이다. 당시 원주청장은 문제가 제기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벤젠 수치가 유의하지 않다고 봐 본문에서만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간 환경부·지방환경청이 이처럼 관행적으로 의뢰자 동의 없이 산하기관의 시험 결과를 받아 수정해 온 가운데 올해 안에 환경부 산하기관의 시험 결과 공유 금지 규정이 생길 예정이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장·시험수행자의 시험 결과 누설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원장에게는 시험수행자의 독립성 보장 의무도 부여된다. 환경부는 규칙 개정 작업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자체 내부 운영예규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위반 시 제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문제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 내용을 어길 경우 행정감사 지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노웅래 의원은 “제재 규정 없는 건 지키지 않겠다는 뜻일 뿐”이라며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연구자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