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편중 논란에 "과거 민변이 도배"… 정면 돌파 나서

‘마이웨이 인사’ 고수 방침 밝혀

尹 “美도 거번먼트 어터니 폭넓게 기용”
대통령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적임자”
공정거래위장 법조인 발탁 배제 안 해
野 “민변은 국가기관 아니다” 반발 나서

‘尹과 인연’ 중시 코드인사 비판 목소리
“다양성 배제된 능력주의 문제 될 수도”

도어스테핑하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미국을 보면 거번먼트 어터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을 비롯한 검찰 출신 인사 편중 우려에 대해 이같이 작심 반박했다. 논란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이 ‘검찰 편중’ 논란 국면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는가”라며 문재인정부에서 민변 출신을 대거 중용한 전례를 부각하며 되받아쳤다. 야당이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회단체다.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굴복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할 적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하던 검사 출신의 강수진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검증 과정에서 뒷순위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법조인 출신 발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비판뿐만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가진 문제 인식과 이를 해결할 적임자를 찾는 과정이 인선의 최우선 고려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장과 공정위원장 인선에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대형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금융 당국이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문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첫 출근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검사 출신이 중용된 것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이라는 인사 원칙 적용 전에 윤 대통령이 해당 인사를 얼마큼 알고 있는지가 먼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27년 동안 검사로서 일해 온 윤 대통령이 학연과 근무연을 중심으로 쌓아 온 인재풀에서 적재적소의 유능한 인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검찰 출신이 많다는 것을 대통령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 초반에 인선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썼던 사람이나 주변에서 평판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교양학부)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코드 인사’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다양성이 배제된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여러 사람을 두고 비교해야 하는데 검사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뉴스1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12일 이후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