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판결이 9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이듬해 7월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기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개월 전 유 전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유시민 씨나 이 정권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한다”고 작심 발언을 한바 있다.
한 장관은 유 씨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진정성도 큰 오해를 받게 만들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