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차 밝혔듯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 교섭단체가 나눠 맡아야 한다. 이게 협치를 위한 상호 신뢰의 징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장단 선출을 먼저 하자는 민주당 주장을 두고는 “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각 상임위 간사단을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 양보하면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의 책임을 민주당 몫으로 돌린 것이다. 그는 “국회에는 긴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후반기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원인을 “입법 폭주”로 진단하며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법사위 탈환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그거는 왜 자기들이 법사위원장 차지할 때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왜 안 했는가”라며 “자신들이 권한 행사할 때는 있는 대로 다 하고, 이제 넘겨주기 싫으니까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그런다면, 그런 법사위를 우리가 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 반발을 무릅쓰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챙겼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 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