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 첫 재판이 9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부산대가 지난 4월 5일 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근거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하자,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이날 오후 3시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행정1부 금덕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과 정인, 선담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4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따라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졸업 신분은 당분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