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각종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겹치면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재정·통화 당국이 일제히 한국 경제 최대 현안은 물가 안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국내로 전이되면서 물가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치솟는 물가는 우리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간한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대내외 금리가 인상되면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 가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봉쇄조치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이 수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 조치 해제에 따라 민간소비가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이 유지되는 상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올해 상반기에 4.4%, 하반기에 4.6%를 기록하며 연간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역시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부총재보는 “현재로서는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는 있지만, 0.25%포인트씩 올리는 게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물가 상황 속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 전환’ 등 5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윤석열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만들기로 했다.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축사에선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주요 세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