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천명 北위협 억제력 구축 최우선 과제로 美주도 IPEF 참여는 中 반발 초래 국익 담보 위해 주도적 접근 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6월3일부로 개전 100일이 되었다. 러시아군은 3월 말을 기점으로 동·남부 지역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했다. 양측의 교전이 여전히 치열한 가운데 유엔은 즉각적인 종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휴전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상당 기간 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순방했다. 미 국가안보 전략에서 최우선적 중요성을 지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 것이다. 5월20일부터 시작된 순방 일정을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동맹국들과 공조를 확인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과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대면 정상회의 개최 등 다자적 성격의 일정도 마무리했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5월21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한·미동맹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 규정했다. 연합방위태세 제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전략자산 전개 등 추진 방법도 제시했다. 둘째, 양국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천명하면서 경제·안보 동맹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경제안보대화체 출범, 핵심·신흥 기술 파트너십 증진,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등 추진 방법에도 합의했다. 셋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하면서 지구적 이슈에서의 협력 지속과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확인했다.
한·미는 2009년 6월의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의 가치관과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포괄적 전략동맹’ 개념이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점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지난해 5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군사안보를 넘어서 경제안보와 세계적 차원의 포괄적 협력 방향을 가시화했다. 이러한 역사적 성과를 토대로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기치를 통해 한반도·지역·세계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한·미동맹 공조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즉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강력히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지속시키는 토대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통합적으로 발전한 가운데 최근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따라서 확전우세 전략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전방위적 차원에서 상쇄하는 억제력 구축은 한·미동맹이 달성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다. 확장억제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외교적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군사적 접근법이 밀접히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강력한 억제력과 제재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는 접근법을 견지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및 비핵화의 선행적 실행과 연계된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한·미 당국의 공조도 필요하다.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프레임워크’를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미국 주도의 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러한 지역 전략의 비전은 쿼드 협력 및 한·미·일 안보 협력과 밀접히 연계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가 도전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방성·투명성·포용성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수립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달성하겠다는 접근법이 요청된다. 한·중 양국의 갈등 요인을 관리하면서 공동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대화의 정례화도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익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 따라서 동맹 협력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주도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에 따른 비용과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