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은 의뢰인의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과거 법조계나 사법부를 향해 자행된 ‘사법 테러’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진정한 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7년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이 대표적인 사법 테러로 꼽힌다.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복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재판장인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 집을 찾아가 집 앞에서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쐈다. 김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됐다.
2018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 대상이 된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다. 김 대법원장 관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김 대법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인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2015년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지낸 박영수 변호사가 60대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다. 이 남성은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는데, 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정씨 변호를 맡은 박 변호사가 고검장 출신이라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해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로,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의뢰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 행위와 물리적 공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변호사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