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국정 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나섰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입법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한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날 열린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3곳에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면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소년범 교정·교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실제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화되더라도 강간이나 강도와 같은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산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