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파격·신선, 인선 스타일은 측근 그룹 가동.’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대목이다. ‘기존 대통령 문법’을 깨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 집무실에서 수시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주변 식당에 깜짝 출동해 피자, 국수, 빵 등을 먹는 모습에선 신선함을 넘어 파격·충격이라는 호평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을 전진 배치한 인선 스타일에선 시야가 좁고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정 직군이 인사, 정보, 사정 등 국가 요직을 차지한 상황에선 다원적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5·18 행보로 낡은 이념 지형 해소… 통합 정치 긍정 평가
9일 세계일보의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응한 전문가들은 5·18 기념식 참석 등 진영을 넘나든 윤 대통령의 통합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강점 중 하나는 정치 신인으로서 기존 이념 지형에서 자유로운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의 강’ 논란에 빠져 자중지란했던 보수가 지난 대선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데는 그 어느 쪽에도 빚이 없는 윤 대통령의 새로움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는 아예 진영을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갈등 해소에 나섰다. 정부 주요 인사를 대거 대동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 대표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수 정당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는 늘 논란거리였는데 윤 대통령이 참모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많이 데려가면서 진영 논리가 희석됐다”며 “과거의 낡은 이념을 한층 걷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도 “적대적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지역 해소를 넘어 통합 정치를 지향한 좋은 행보였다”고 말했다.
용산 청사 이전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지만, 바뀐 공간에서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선 모두 호평했다. 청와대 시절에는 참모들조차 알기 어려웠던 대통령의 이동 동선이 이제는 취재진에게 늘 노출되고 있다. 또 용산 집무실 근처 식당에서 평일에 가끔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예고 없이 동네 백화점에 들러 구두를 사는 등의 나들이 행보도 소통의 일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 수행에 의문… 편향 인사는 갈등·조정·합의 전제한 국정운영 어렵게 해”
윤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선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러한 인선 기조로는 윤 대통령이 내건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 과제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선의 다양성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각계의 극한 반발이 불가피한 국가적 난제를 풀어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내영 교수는 “야당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논쟁적 사안까지도 다룰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접근하면 곳곳에서 갈등만 발생하고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도 “지금은 단견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개혁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강했던 박근혜정권 때도 노동개혁에 실패했다. 이해관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각계 사안에) ‘법대로 집행하면 된다’고 하는 건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모습 같은데, 개혁을 하려면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통합’과 ‘개혁 의지’가 주로 꼽혔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검사라는 직역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국정의 균형을 잡고, 진영 간 대립·갈등을 희석할 수 있는 균형과 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안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도움주신 분들(가나다순)
◆정치 분야 전문가 8명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3명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12명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