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고통 분담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다.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날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8%로 상향했다”며 “성장은 더뎌지고 물가는 오르는 그야말로 경제 혹한기에 접어드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고정비 감당도 쉽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함께 올라 막막한 심정일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고의 팀을 꾸려 데이터에 기반해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을 목표로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여당도 관련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