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맞은 尹… 소통 행보는 '파격' 인선 스타일은 '우려'

‘임을 위한…’ 제창 등 묵은 갈등 해소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수시로 응답
주말 백화점 나들이 등 긍정적 평가

檢 출신 위주 인선엔 “잘못됐다” 지적
국가적 난제 풀어낼 리더십 발휘 의문
“이해갈등 조정·사회적 합의 노력해야”

고위직 125명 중 ‘늘공’ 출신이 82명
대선캠프 인사 35명·여성 11명 그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파격·신선, 인선 스타일은 측근 그룹 가동.’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대목이다. ‘기존 대통령 문법’을 깨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 집무실에서 수시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주변 식당에 깜짝 출동해 피자, 국수, 빵 등을 먹는 모습에선 신선함을 넘어 파격·충격이라는 호평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을 전진 배치한 인선 스타일에선 시야가 좁고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정 직군이 인사, 정보, 사정 등 국가 요직을 차지한 상황에선 다원적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5·18 행보로 낡은 이념 지형 해소… 통합 정치 긍정 평가

9일 세계일보의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응한 전문가들은 5·18 기념식 참석 등 진영을 넘나든 윤 대통령의 통합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강점 중 하나는 정치 신인으로서 기존 이념 지형에서 자유로운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의 강’ 논란에 빠져 자중지란했던 보수가 지난 대선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데는 그 어느 쪽에도 빚이 없는 윤 대통령의 새로움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는 아예 진영을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갈등 해소에 나섰다. 정부 주요 인사를 대거 대동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 대표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수 정당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는 늘 논란거리였는데 윤 대통령이 참모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많이 데려가면서 진영 논리가 희석됐다”며 “과거의 낡은 이념을 한층 걷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도 “적대적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지역 해소를 넘어 통합 정치를 지향한 좋은 행보였다”고 말했다.

용산 청사 이전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지만, 바뀐 공간에서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선 모두 호평했다. 청와대 시절에는 참모들조차 알기 어려웠던 대통령의 이동 동선이 이제는 취재진에게 늘 노출되고 있다. 또 용산 집무실 근처 식당에서 평일에 가끔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예고 없이 동네 백화점에 들러 구두를 사는 등의 나들이 행보도 소통의 일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 수행에 의문… 편향 인사는 갈등·조정·합의 전제한 국정운영 어렵게 해”

윤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선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러한 인선 기조로는 윤 대통령이 내건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 과제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선의 다양성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각계의 극한 반발이 불가피한 국가적 난제를 풀어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내영 교수는 “야당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논쟁적 사안까지도 다룰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접근하면 곳곳에서 갈등만 발생하고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도 “지금은 단견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개혁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강했던 박근혜정권 때도 노동개혁에 실패했다. 이해관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각계 사안에) ‘법대로 집행하면 된다’고 하는 건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모습 같은데, 개혁을 하려면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통합’과 ‘개혁 의지’가 주로 꼽혔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검사라는 직역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국정의 균형을 잡고, 진영 간 대립·갈등을 희석할 수 있는 균형과 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안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서오남’ 중용 … 다양성 부족 지적에 ‘궤도 수정’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기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침은 주류 교체를 꿈꾸며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중용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엘리트 관료 부활의 서막을 열었다. 고시 출신 관료가 대거 대통령실과 내각에 중용됐다.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합참의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검찰 출신이 사정기관 인사 추천·검증 업무에 이어 비법무 부처에도 기용되면서 ‘검찰 편중’ 비판마저 일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성별 안배를 고려해 여성 장차관을 일부 발탁했지만 전체적으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의 기조는 여전했다. 각종 인사 논란을 성과로 잠재울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9일 세계일보가 새 정부에서 임명되거나 지명된 인사 중 내각의 차관급,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 인사 125명을 출신 직업별로 살펴보면 관료 63명, 검사 9명, 장성급 현역·예비역 군인 6명이었다. 판사(1명)·검찰수사관(3명)을 포함하면 ‘늘공’(늘 공무원) 출신이 65.6%(82명)에 달했다. 관료 대부분은 행정고시·외무고시에 합격한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대선 캠프 출신은 28.0%(35명)에 그쳤다. 여성(후보자 포함)은 8.8%(11명)에 불과하다. 성별이 아닌 실력만으로 인선한다던 윤 대통령은 여성을 중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뒤늦게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 여성을 임명했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왼쪽),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검찰 출신 중용은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출신(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이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에 기용됐다. 수는 적지만 인사와 사정기관, 예산 등 주요 포스트에 배치된 점이 특징이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원모 인사비서관)→검증(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최종 검증(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과정을 모두 검찰 출신이 도맡게 됐다. 사정기관에는 윤 대통령의 복심이 모두 기용됐다. 판사 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각각 검찰과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도맡게 됐다. 검찰수사관 출신들은 비서관 아래 행정관급으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부속실로도 다수 합류했다.

장관 후보자 낙마는 과거 정부의 1기 내각 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적은 2명에 그쳤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의대 편입 관련 ‘아빠 찬스’ 논란에,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 등으로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도움주신 분들(가나다순)

◆정치 분야 전문가 8명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3명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12명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