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 동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숱한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고물가 충격이 뒤흔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경제 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일보가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실시한 설문에서 12명의 경제전문가 중 7명이 ‘물가 안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아직 평가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없고, 시기도 빠르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규제 완화와 감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출범 한 달 새 정부는 실제로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국정과제로 내세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판정 때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12명의 설문 참여자 중 10명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같은 취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 보유세를 현행 주택수 기준에서 보유주택합산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조세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징벌적인 세금의 성격이 된 부분은 일부 완화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정부가 이미 양도세 유예 조치를 취했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풀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대규모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이명박정부가 25%에서 22%로 인하했다가 문재인정부 시절 25%로 높아진 상태다. 윤석열정부는 전 정권에서 올린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시절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이를 서민·중소기업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낙수효과’가 다시 등장하는 셈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중 9명이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10명으로 많았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규제 혁파와 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통해 민간주도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라며 “임기 5년 동안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복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감세·규제완화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완화, 노동규제 완화, 대형마트 규제 철폐 등 모두 기업 일변도의 규제 완화로 보인다”며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복지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비판했다.
배선영 연세대 겸임교수는 “물가 안정, 부동산시장 정상화,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여러 과제에 대해 각각의 지향점은 바람직하나,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종합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G2 갈등·신냉전 속… 韓·美 동맹 강화 기조 ‘긍정 평가’
‘한·미 동맹의 양적·질적 향상과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정부와 가장 많이 달라진 분야가 외교·안보 파트다. 전략적 모호성을 중시하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미국과의 ‘안경동행’(安經同行·안보와 경제의 동행)으로 대체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한·미의 실질적인 확장억제력으로 대응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미국과 권위주의 국가로 대표되는 중·러 사이의 신냉전 전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가치 기반·기술 협력으로 확대하면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를 선언한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을 억지력을 담보할 방안으로 ‘한국형 3축 체계’와 재래식 무기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반도체·2차 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생산역량을 갖춘 우리만의 장점을 미·중 사이에서 극대화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북한학과)는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정부가 보여준 지난 한 달의 외교·안보 행보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이어받은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아직은 눈에 띄게 보이는 실수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재인정부는 어쩔 수 없이 제로섬 게임이 된 미·중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대일 관계는 1965년 이후 최악으로 만들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한 게 없다. 더 꼬아놓기만 했다”며 “(전임 정부가) 무책임하게 안 해놓고 간 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중국어학부)는 한·미 동맹 강화 기조에 대해 “(윤 정부가) 출발은 잘했다고 본다. 큰 흐름과 판세를 잘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군의 생산 기반이 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취했는가를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미국에 현찰을 주고 우리는 어음을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우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에 맞설 카드가 보이지 않는 점을 우려했다. 권 전 교수는 “핵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핵이 어렵다면) 유일한 카드는 미국이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다. 한·미 동맹에 이어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고려하는 등 동맹 중심으로 힘을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주신 분들(가나다순)
◆정치 분야 전문가 8명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3명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12명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