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4일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3일 공표된 공운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원추천위의 추천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 방식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근로자대표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노동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이사 자격과 권한,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전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워크숍 개최, 노동이사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