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정책 결정을 위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정부정책 의사결정에 총괄자문역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근거분석과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방역의료 △사회경제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사회경제 분과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로 구성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감염병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제언사항을 중대본에 보고하면 소관부처·방역정책협의회에서 검토·조율한 뒤 중대본에서 최종심의,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위원회가 내놓은 정책 제언과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데이터 제공과 주요 활동내용 공개, 회의체 운영 지원 등 실무는 질병관리청에서 맡는다.
정부는 이달 중 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목표로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방역 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폐지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정부에서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게 될 것 같다”며 “사회적 합의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