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4강 중심 넘어 ‘가치외교’ 동참… 中·러 관계는 부담 [뉴스 투데이]

尹, 나토정상회의 참석 배경

우크라사태로 안보환경 변화
다자 중심 새로운 외교틀 구축

中 견제용 신전략 채택 예정
美 주축 민주진영 결속 과시

韓·濠·日·뉴질랜드와 밀착 강화
전문가 “북핵대응 세계화 기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 AP=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 군사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을 확정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2022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서 한발 나아가 중국까지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대표적 외교정책이던 ‘미·일·중·러’ 중심의 ‘4강 외교’도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미·일·중·러’ 4강 외교에서 새로운 안보틀로 초점 이동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확정을 발표하면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어 다음 정상회담 대상을 고심해 왔다. 과거라면 전통적인 주요 상대국이던 ‘미·일·중·러’의 순서를 고민했겠지만 최근 달라진 안보환경을 고려해 정부는 장고를 거듭한 것이다. 그러던 차에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이 초청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군사동맹의 대표 격인 나토를 첫 해외 순방으로 확정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순방 기간 나토 회원국과 초청국 등 5∼6개국을 상대로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미 한 차례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작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초청국을 포함한 다자 형태의 정상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국 K2 전차와 FA-50 전투기 등 수조원대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 중인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으로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상회담 가능성도 예상된다.

◆나토, 12년 만에 새로운 대중 전략개념 채택 예정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보여 줌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나토는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를 포함한 신전략개념인 ‘나토2030’을 발표하고 아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의 밀착을 강화할 전망이다. 새 전략개념에는 러시아의 완전 고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나토가 최상위 장기 안보정책인 전략개념에 중국 대응 전략을 포함하는 것은 1949년 나토 창설 73년 만에 처음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초 새로운 전략개념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악의적 공격행위와 중국의 빠르게 진행되는 군사화, 중국과 러시아의 유착 관계, 국제질서를 와해하려는 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국의 참여로 향후 대중·대러 관계에 미칠 경제·산업 분야의 난항도 예상된다. 나토 참석 이후 새로운 국제관계의 숙제가 주어질 전망이다.

◆중국 향한 견제 메시지에 관심… “북핵 의제 띄워야” 주문도

전문가들은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안보 지형 변화에 한국이 참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전혜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어느 수위로 담길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 위협을 꺼냈고, 나토는 이란 핵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며 “이를 북한 문제와 연계해 세계적 의제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윤 대통령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