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 군사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을 확정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2022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개념 발표를 앞두고 있어 한국의 ‘미·일·중·러’ 중심의 ‘4강 외교’도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중·러’ 4강 외교에서 새로운 안보틀로 초점 이동
정부는 이번 순방 기간 나토 회원국과 초청국 등 5∼6개국을 상대로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일본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과거사 문제 등이 부각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스페인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일본 측은 정치적 리스크를 가진 회담의 개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라고 보도했다.
양자회담 대신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최근 한국 K2 전차와 FA-50 전투기 등 수조원대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 중인 폴란드도 후보군 중 하나다.
◆나토, 73년 만에 새로운 대중(對中) 전략개념 채택 예정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보여 줌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나토는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를 포함한 신전략개념인 ‘나토2030’을 발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의 밀착을 강화할 전망이다. 새 전략개념에는 러시아의 완전 고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나토가 최상위 장기 안보정책인 전략개념에 중국 대응 전략을 포함하는 것은 1949년 나토 창설 73년 만에 처음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초 새로운 전략개념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악의적 공격행위와 중국의 빠르게 진행되는 군사화, 중국과 러시아의 유착 관계, 국제질서를 와해하려는 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참여가 한국 입장에서는 대중·대러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향한 견제 메시지에 관심… “북핵 의제 띄워야” 주문도
전문가들은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안보 지형 변화에 한국이 참여하게 됐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전혜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이번 참여는 미국이 중·러를 견제하면서 아태 지역 동맹국과 나토를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며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방안이 어떻게 담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 위협을 꺼냈고, 나토는 이란 핵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며 “이를 북한 문제와 연계해 세계적 의제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