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조례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1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30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윤지영(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과 명예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 규정을 추가했다.
기존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을 규정한 조례는 △피해자 및 피해 실태조사 △피해자 및 유족 등 관계자의 구술 기록 및 피해 사실 증거자료 수집·정리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문화·학술 행사 △피해자 쉼터 조성 및 피해자 모임 운영 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 지원 △그 밖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이 현실적 문제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추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