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 목에 2㎏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학대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같이 감형을 받았다.
A씨 2019년 10월 경북 성주군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밖에 안 된 강아지 목에 2㎏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그는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려견 목에 망치를 매단 것이 지나친 행위이고 학대인 것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를 배척하고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 동물단체는 쇠망치를 단 강아지를 발견하고 A씨에게 개를 넘길 것을 부탁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학대자의 주장대로 7~8kg 개의 목에 2kg 정도를 매달았다면 70kg 성인 남성의 목에 9.28kg을 단 것과 같다. 사람이 근력 운동을 위해 약 10kg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