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따라 인원 제외 일시 등은 신고대로
지난 5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 집회도 조건부로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3일 공공운수노조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와 일시 등은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대로 허용하되 집회에 300명만 참석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14일과 15일,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8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일 499명이 참석하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이며, ‘오후 5시 이전’이라는 대통령 집무실 앞 신고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를 집회 금지 장소로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회의 일시 등을 고려하면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공공운수노조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