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발전시설 27억 과세 소송전 승소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사와 3년 동안 펼친 취득세 부과 소송에서 승소해 도민을 위해 사용할 27억원의 세금을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의 시작은 도가 2019년 8월19일부터 15일 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도세 부과와 징수 위임을 받은 보령시는 발전 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도는 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 등 13건을 확인, 도세 22억900만원, 시군세 4억4000만원 등 총 26억49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A발전사는 이 같은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A발전사의 조세 심판 청구에 따라 충남도는 수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동영상 등 입증 자료로 심판에 적극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A발전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발전사는 다시 지난해 1월 대전지방행정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충남도와 보령시, 조세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하며 A발전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지법의 판결에 대해 A발전사는 항소를 포기, 소송전 등은 도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