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유치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외부인에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강화군청 공무원들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공무원 A(57)·B(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8년 7월 16일 오전 10시6분쯤 강화군청에서 건설브로커 C씨에게 리조트 건설 사업에 대한 내부의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보고서는 군수 보고용으로 분류된 것이었다. 군이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했으나 해당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규모를 축소·심의키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자가 투자를 보류 중이라는 의견도 적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이 담긴 문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 B씨에게 전송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A씨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 누설의 고의도 없었다“, B씨도 “이메일 전송은 상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문화재보호구역 완화 심의에 대한 내용이 이미 언론과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으로 알려졌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