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올해 1월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합승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며,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으로 신청했을 때만 이뤄지게 하고 신청한 승객 본인의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 택시를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배기량이 2000㏄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10인승 이하) 또는 13인승 이하 승합차 같은 대형 택시는 성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 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미 서울에서는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합승택시 플랫폼 ㈜코나투스가 심야시간대에 ‘반반택시’를 운영 중이고, 인천과 포항에서도 합승이 가능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하고 요금도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
기존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을 갖추고 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고,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