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좌천성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리기로 했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추가 인사에서 이른바 ‘반윤(反尹)’ 검찰 간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그러나 일선 검찰청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한 좌천성 발령 보직이 되면서 검사들의 ‘유배지’로 불린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들을 연구위원으로 보임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직제개편안도 이날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마무리한 뒤 검찰 추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