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 해소 과도한 수요규제 적극 정상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음 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시장 및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해 발표한다.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전세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시장의 우려를 미리 잠재우고, 세제·공급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현재 매매 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전월세 시장의 임대물량 증가 유도 등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한 적극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다음 주 중 부동산 관계장관 1차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및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다른 과제들도 시급성과 시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매매 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공급 방안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오는 8월부터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전세 매물들이 시장에 풀려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전월세 안정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됐던 거래세와 보유세의 정상화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3분기 중 (전월세 시장에서) 가격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임대물량 증가를 위한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혁,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 리츠 등 유동화 상품을 통한 주택 안전망 공급 등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시장의 경직성을 유발한 임대차 3법 개선이 필요하며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임차인과의 상호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