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층에 실형’ 강골 법관 다수… 檢 출신은 ‘0’

尹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21명 공개

유력후보 거론된 오석준 법원장
정경심 재판 이승련 부장판사 등
법관 19명·변호사 1명·교수 1명
대법, 28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군이 21명으로 압축됐다. 그간 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 ‘진보 벨트’를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데, 21명 중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사법권력 교체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1명을 14일 공개했다. 지난달 20∼30일 각계에서 천거한 대법관 제청대상자 42명 중 절반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군에는 정통 법관이 포진했다. 법관이 19명에 달하고, 변호사와 교수는 각 1명씩이다. 이 중 여성 후보는 3명이다.

검찰 출신 후보는 없다. 법조계에선 현재 대법관 중 검찰 출신 인사가 한 명도 없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차기 대법관으로 전·현직 검찰 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을 비껴갔다.

후보군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된 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오석준(19기) 제주지법원장 중 오 법원장만 포함됐다. 홍 부장판사, 김 차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지만 심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권력층에 실형 선고를 내리거나 판결주문으로 화제가 된 법관이 다수 포함됐다.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2심 재판에 참여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교수를 향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며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주목을 받았다.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2심에서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불법 여론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후보군엔 이밖에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윤준(16기)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16기) 대전고등법원장, 신숙희(25기) 수원고법 판사,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과거 천거된 인물도 다수 포함됐다. 유일한 변호사로 김주영(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학계에선 하명호(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28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결격사유가 없는 인사를 추천위에 제시하고, 추천위는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 내 당연직(6명)을 제외한 비당연직 4명에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을 위촉하고 최 전 위원장을 추천위원장으로 선정했다.